[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및 미제출시 가산세

일반적으로 상시 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프리랜서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사업소득(3.3%)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21년 7월 지급분부터는 고용보험 등 복지 급여 지급, 사회보험 제도 운영,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의 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동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이 별도로 지급내역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명세서를 말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1)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 2)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3)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는 거주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고자 2019년 신설된 제도입니다. 일용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의 인적 사항과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을 작성 및 제출하는 명세 자료입니다.

대상 소득자는 주로 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보험모집인,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이 해당됩니다.

2021년 일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지연 제출 기준이 '제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에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 주기 변동이 없으므로 지연 제출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