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매년 납세자의 날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를 말해요.
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이 성실하게 납세하고 세정에 협조해 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년 모범 납세자를 선발해 기념행사를 여는 것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요. 모범납세자를 선발하는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
모범납세자는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자이며, 법인인 경우 결정세액이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 5백만원 이상인 자 중 선발하여 포상 또는 수여해요. 다만, 중소, 소상공인의 경우 세액 기준은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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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선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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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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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소상공인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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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납세자 제외 대상
하지만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체납액이 있는 자, 증빙·기장에 의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제외 대상에 해당해요. 또한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자 및 분식회계 사업자,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상을 수여하기 적절치 않은 자도 대상에서 제외돼요.
모범납세자의 혜택
모범납세자가 되면, 세무조사 유예 및 납세담보 제공 면제 및 세제혜택과 더불어 철도 운임 할인 및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다양한 사회적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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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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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상 우대혜택 |
1. 세무조사 유예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배제되나, 조사 시기는 선택 가능) 2. 징수유예, 납기 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납세담보 면제 한도 연 5억 원 3.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민원 증명에 수상 이력 표기 과거 10년간 표창 이력 동시 표기 4.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이용 및 국세 공무원교육원 시설 개방 5. 인천공항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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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우대혜택 |
1. 철도 운임 할인 : 세무서장 이상(수상 일로부터 1년) 2. 공항 출입국 우대 : 지방청장 이상, 동반 3인까지(정부포상·장관표창-3년, 국세청장·지방청장-2년) 3. 전용 신용카드 발급 : 세무서장 이상 4.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국세청장 이상(수상 일로부터 1년) 5. 콘도 요금 할인(비수기) : 국세청장 이상(수상 일로부터 3년) 6. 의료비 할인(비보험 진료비 등) : 국세청장 이상(수상 일로부터 3년) 7. 금융 우대 : 대출금리 등(은행별로 상이), 보증심사·신용평가·보증지원 우대(수상 일로부터 3년) 8.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 : 국세청장 이상(수상 일로부터 1년) 9. 물품·용역 등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 국세청장 이상(수상 일로부터 2년) |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료 할인 등 혜택 추가
또한, 2021년부터 모범납세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 보험을 이용할 때 수상 일로부터 최대 3년간 무역 보험료 20% 할인, 무역 보험 가입한도 50%를 할인해 주는 혜택이 추가되었어요. 더 구체적인 혜택과 이용 방법, 사용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관련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