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이 궁금해요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 안내

보험 관련 업무를 특정 서비스에 대행하기 위해서는 세무회계사무소는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으로 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 해요. 

이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 절차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을 쉽게 신청하도록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자료로, 자세한 신청방법은 한국세무사회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센터(02-598-0928), 각 공단 신청절차 안내 사이트, 업무편람 및 각 공단 고객센터 등에 문의해주세요.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 절차

1. 4대보험 EDI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방법 요약

2. 4대보험 EDI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방법 설명

• 국민연금 EDI 서비스:`방문 접수`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하는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해 접수해주세요.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 대리인증 → 지정신청 → 업무대행 지정/해지 신청서를 작성해요.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사업장 회원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사무대행업무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10110)을 작성하고 첨부서류 스캔 파일을 첨부해요.

3.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업무대행기관 신청서 및 첨부서류

•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보안서약서
  • 국민연금 EDI 서비스 → 고객센터 → 신고서식자료 → `사업장업무대행서비스 신청(해지)서식 - 5종`에서 다운로드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
    

• 국민건강보험 웹 EDI 업무대행 지정/해지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 대리인증 → 지정신청 → `업무대행 지정/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고(전송)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 전체서식 → 대리인증 → 지정신청 → `업무대행 지정/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고(전송)

4. -A.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제출 서류(세무법인)

4. -B.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제출 서류(개인세무사)

1.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10110)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사무업무대행
     →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인가신청(10110)에서 작성
     • 해당 메뉴에서 작성방법, 인가대상, 유의사항, 보험사무 내용,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2.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정관
   • 정관 또는 규약에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에 따른 회계처리, 감사 등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 법인·단체가 지역별로 지점 또는 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사·회계 등에 있어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지점 또는 지부별로 인가가 가능해요.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에 분사무소 또는 지점으로 명시
3.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 근로복지공단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안) 예시 및 보안서약서`를 검색한 후 다운로드하여 활용 
     
     •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안) 예시보다 사업주에게 불리한 규약은 인정되지 않아요.
4.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보안서약서
   

• 근로복지공단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안) 예시 및 보안서약서`를 검색한 후 다운로드하여 작성
  • 대표자 및 보험사무 담당 직원 전원 작성해요.

5.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실 관련 질문

1. 사무실 평수
2. 사무기기 개수(유선상으로 구두 답변 가능)
   
   • 컴퓨터
   • 복합기 등

6.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출장 확인 사항

1. 인감증명 제출 등

7. 4대보험 EDI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시 참고 사이트

• 국민연금 EDI 서비스 → 고객센터 → 신고서식자료
• 국민연금 EDI 서비스 → 고객센터 → 사업장 실무 안내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사업장 민원 → 업무편람
• 근로복지공단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
• 근로복지공단 → 정보공개 → 자료실 → 실무자료 → 실무편람
• 한국세무사회 → 세무사 전용 →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 이택스코리아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절차시 유의사항

보험사무(업무)대행 범위

국민연금 업무대행

• 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 내용변경 신고
• 기준소득월액 변경 등 신고
• 신고서 처리결과 안내 보험료 결정내역 확인 등에 한합니다.
  
증명서 신청은 포함되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 업무대행

• 웹 EDI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식과 관련된 업무에 한해 적용돼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

•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신고에 관한 사무
•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무
• 근로자 고용정보 및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사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없는 보험

• `산재보험법`의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및 수령
• 보험료의 임의수령 및 대행납부 등 수납대행 사무
•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신청, 각종 지원금 신청 및 수령(실업자 취직 훈련, 교육훈련 수강 신청 등 포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심사, 재심사 청구 등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의 유익한 점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인증서

1. 인증서 종류별 EDI 서비스 로그인 가능 여부

2. 인증서 발급기관별 EDI 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증서

• 문제점

  1.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증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요.
  2. 범용 기업(개인) 인증서를 사무소내 직원에게 활용하게 함에 따른 금융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용 기업(개인) 인증서는 사용하기 어려워요.

• 해결 방안

  1. 보건복지분야 인증서(무료)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신청시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하며 한국정보인증(KICA) 인증서비스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장해요.
  2.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유료)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4. 보건복지분야 인증서 발급절차

5. 보건복지분야 인증서비스 신청서 작성 방법

• NPS 국민연금 EDI 서비스 → 인증센터 → 발급기관 → 보건복지부 인증서 발급 안내 → 인증서 선택(보건복지특법인 혹은 보건복지특개인)

1. 약관 동의
2. 인증서비스 신청서 작성: 01 신청정보 → 02 서류제출방법 → 03 결제정보 입력

6. EDI 서비스 인증서 이용 안내 사이트

• 국민연금 EDI 서비스 → 인증센터 → 발급기관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 이용안내 → 인증서 등록 → 인증서 등록안내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 개인 → 인증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