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절차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 안내

안내문

비즈넵 4대 보험 인별 고지내역 조회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세무회계사무소는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으로 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 절차는 비즈넵을 사용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을 쉽게 신청하도록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각 EDI 서비스의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절차를 따라서 신청하고 그 결과, 효율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요약·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한국세무사회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센터(02-598-0928), 각 공단 신청절차 안내 사이트, 업무편람 및 각 공단 고객센터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고객센터(1577-1000)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업무상담(1588-0075)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 절차

1. 4대보험 EDI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방법 요약

• 국민연금 EDI 서비스: 업무대행서비스 https://edi.nps.or.kr/ep/page/index.do?pageId=N201110121652283591094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웹 EDI 업무대행 지정신청 절차 https://edi.nhis.or.kr/homeapp/wep/o/agencyBusiness.do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10110) http://total.kcomwel.or.kr/work.do?MENU_ID=100010151016

2. 4대보험 EDI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방법 설명

• 국민연금 EDI 서비스: (방문 접수)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하는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금융거래용 인증서의 직원 활용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 및 보안을 위해서 보건복지분야 인증서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 발급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분야 인증서로 모든 EDI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보건복지분야 인증서 발급 서류 제출을 위해 공단 방문 접수를 권합니다.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인증서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http://edi.nhis.or.kr )
  → 대리인증 → 지정신청
  → 업무대행 지정/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 사업장 회원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사무대행업무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10110)을 작성하고 첨부서류 스캔 파일을 첨부합니다.

3.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업무대행기관 신청서 및 첨부서류

(1)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보안서약서

• 국민연금 EDI 서비스
  → 고객센터 → 신고서식자료
  → 12 “사업장업무대행서비스 신청(해지)서식 - 5종”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edi.nps.or.kr/ep/page/index.do?pageId=N201802131351204846786 )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보건복지분야 인증서 신청서 제출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을 권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웹 EDI 업무대행 지정/해지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 대리인증 → 지정신청
  → 업무대행 지정/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고(전송)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 전체서식 → 대리인증 → 지정신청
  → 업무대행 지정/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고(전송)합니다.

※ 참고: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 이용안내 →업무대행(https://edi.nhis.or.kr/homeapp/wep/o/agencyBusiness.do )

4-1.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제출 서류(세무법인)

4-2.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제출 서류(개인세무사)

(1)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10110)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사무업무대행
  →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인가신청(10110) 에서 작성합니다.
  (http://total.kcomwel.or.kr/work.do?MENU_ID=100010151016 )
  해당 메뉴에서 작성방법, 인가대상, 유의사항, 보험사무 내용,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정관

1. 정관 또는 규약에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에 따른 회계처리, 감사 등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법인·단체가 지역별로 지점 또는 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사·회계 등에 있어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지점 또는 지부별로 인가가 가능합니다.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에 분사무소 또는 지점으로 명시

(3)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 근로복지공단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에서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안) 예시 및 보안서약서“를 검색한 후 다운로드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1.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 모두 명시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2.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안) 예시보다 사업주에게 불리한 규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보안서약서

• 근로복지공단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에서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안) 예시 및 보안서약서“를 검색한 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대표자 및 보험사무 담당 직원 전원 작성합니다.

5.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실 관련 질문

1. 사무실 평수
2. 사무기기 개수(유선상으로 구두 답변 가능)
   
   • 컴퓨터
   • 복합기 등

6.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출장 확인 사항

1. 인감증명 제출 등

7. 4대보험 EDI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시 참고 사이트

• 국민연금 EDI 서비스 → 고객센터 → 신고서식자료: https://edi.nps.or.kr/ep/page/index.do?pageId=N201802131351204846786
• 국민연금 EDI 서비스 → 고객센터 → 사업장 실무 안내: https://edi.nps.or.kr/ep/page/index.do?pageId=N201109261129548281015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사업장 민원 → 업무편람: https://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main_service3
• 근로복지공단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 근로복지공단 → 정보공개 → 자료실 → 실무자료 → 실무편람: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work/work_lst.jsp
• 한국세무사회 → 세무사 전용 →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http://www.kacpta.or.kr/members_view/mem_4insure_s/4insure_n.asp
• 이택스코리아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절차시 유의사항: http://www.etaxkorea.net/semoo/view.php?seq=46

보험사무(업무)대행 범위

국민연금 업무대행

• 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 내용변경 신고
• 기준소득월액 변경 등 신고
• 신고서 처리결과 안내 보험료 결정내역 확인 등에 한합니다.
  ※ 증명서 신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업무대행

• 웹 EDI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식과 관련된 업무에 한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

•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신고에 관한 사무
•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무
• 근로자 고용정보 및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사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없는 보험

• ｢산재보험법｣의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및 수령
• 보험료의 임의수령 및 대행납부 등 수납대행 사무
•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신청, 각종 지원금 신청 및 수령(실업자 취직 훈련, 교육훈련 수강 신청 등 포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심사, 재심사 청구 등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의 유익한 점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인증서

1. 인증서 종류별 EDI 서비스 로그인 가능 여부

2. 인증서 발급기관별 EDI 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증서

• 문제점

  1.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증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범용 기업(개인) 인증서를 사무소내 직원에게 활용하게 함에 따른 금융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용 기업(개인) 인증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해결 방안

  1. 보건복지분야 인증서(무료)를 발급 받아서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신청시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하면서 한국정보인증(KICA) 인증서비스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유료)를 발급 받아서 사용 가능합니다.

4. 보건복지분야 인증서 발급절차

5. 보건복지분야 인증서비스 신청서 작성 방법

• NPS 국민연금 EDI 서비스 → 인증센터 → 발급기관
  → 보건복지부 인증서 발급 안내
  → 인증서 선택(보건복지특법인 혹은 보건복지특개인)

1. 약관 동의
2. 인증서비스 신청서 작성: 01 신청정보 → 02 서류제출방법 → 03 결제정보 입력

6. EDI 서비스 인증서 이용 안내 사이트

• 국민연금 EDI 서비스 → 인증센터 → 발급기관: https://edi.nps.or.kr/ep/page/index.do?pageId=N201111021133590341040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 이용안내 → 인증서 등록 → 인증서 등록안내: https://edi.nhis.or.kr/portal/static/we/p/application/auth_info.html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 서비스회원관리 → 인증서 안내: http://total.kcomwel.or.kr/member/cert_guide.do?MENU_ID=1005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