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ㆍ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총 정리해드려요 – 비즈넵 환급 고객센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여러 지원 제도의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고 적용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개인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보험 관련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제도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지원 제도를 정리해서 소개해드릴 테니,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
-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지원 내용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 근로자가 아래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제외돼요.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 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방법

공동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명단(급여대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사업장 회원가입 후 로그인
(미가입 사업장) → '성립신고' 메뉴에서 신청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후 신청 완료
처리 결과는 2~3주 내 문자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대면/우편 신청 방법

신청서(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원 근로계약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제출 또는 우편 발송
- 우편 제출 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권장
결과 확인(문자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어떤 점이 좋나요?

보험료 부담 감소 (절세 간접 효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사업주의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소상공인 기준이 궁금해요.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연간 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주의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이 필수로 필요해요.
지원 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지원 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일 ~ 예산 소진시까지.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 금액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 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단위: 원)

*지원 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제출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 서류 없음.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의 경우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2.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의 경우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에 접속하여 로그인
2.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근처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어떤 점이 좋나요?

보험료 부담 절감

개인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보험료 지원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지원받는 금액만큼 고용보험료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즉,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지원 내용 : 최대 30만원 지급.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는데요.

신속지급 대상 : 신청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00만원 미만,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6개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를 이용하며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인 경우 한 곳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신속지급 온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신청하기 → 자가진단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본인 확인 → 정보 제공 동의 → 신청정보 입력 → 신청완료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으로 신청 가능

확인지급 대상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확인지급의 경우 4월 중 추가 공고 예정

택배, 배달플랫폼 등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객관적인 배달 및 택배비 이용실적 제출 서류 증빙 업로드 필요.
직접 배달 : 실제 배달 여부 및 배달 실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 필요.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확인 지급 공고 시 안내 예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유형 1, 2)

유형 1 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유형 1 지원 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최대 720만원 지원,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지식서비스 산업 관련 업종(고용보험 업종 코드 기준)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업종(고용보험 업종 코드 기준)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업종(고용보험 업종 코드 기준)
청년 창업 기업 :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며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미래 유망 기업 : 기술혁신성, 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 정부로부터 수상, 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지역 주력 사업 : 최근 3년 이내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 사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 참여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 지역에 소재한 기업
특별고용 지원 업종 해당 기업 : 참여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유형 2 대상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
유형 2 지원 내용 : 기업은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원,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 근로자는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 지원.

이런 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소비, 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임금 등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혹은 당시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참여해 부정 청구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또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협약이 해지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해 부정 수급으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 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24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해 참여 신청해야 해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대상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한 사업주. (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지원 내용 :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진행한 사업주에게 그 비용 일부를 지원.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 지원.

계속 고용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정년 연장(1년 이상 연장)
정년 폐지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의 근로 계약 체결)

위 세 가지 방법 중 상황에 맞게 선택

조건 :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함.

계속 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전 정년 운영(1년 이상) → 취업 규칙 및 단체 협약 등에 계속 고용 제도 명시 → 변경된 취업 규칙 신고(지방노동청) → 계속 고용 근로자 발생 후 장려금 신청(분기별)
분기별로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지방고용센터에 제출
고용24에서 신청하는 경우 홈페이지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지원금은 이렇게 산정돼요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
계속 고용 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원을 곱해 계산
월 중간 입퇴사하여 근로기간 1개월 미만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원을 곱함

고용자 고용 지원금

대상 : 월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 (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지원 내용 :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총 240만원), 즉 분기별로 지원 대상 고령자의 수 x 분기 30만원을 지급
조건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이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 적용기간)이 1년 이상, 분기별 매월 말 현재 월 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 적용 기간별(1년~3년말) 매월 말 월 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해야 함.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

분기별로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공고 시기 : 3/15, 6/15, 9/15, 12/15 전후, 단 예산 소진시 공고 미시행)

그외 이런 제도도 있어요

1.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 제도 :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외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2.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자 대상 창업 지원

대상 : 신규 사업자 대상 교육과 창업 자금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3. 창업중심대학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 :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 대상 지원

대상 : 생애 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
사업화 자금(평균 4,700만원, 최대 1억원) 및 창업 중심대학별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