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목하는 세무조사 대상은? 예방법을 알려드려요

나도 세무조사를 받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가지실 수 있는데요.

세무조사는 무작위로도 선정될 수 있지만, 다양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될 수도 있는데요. 비즈넵에서 이번 콘텐츠로 국세청이 주목하는 세무조사 대상과,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대비법까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세무조사, 정확히 무엇인가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세무조사가 정확히 어떤 조사인지를 설명해드릴게요.

세무조사는 과세 관청에서 납세자의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탈루된 세금을 찾아내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예요. 납세자가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탈루된 세금은 없는지를 조사하는 제도인데요.

이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뉘게 돼요.

세무조사, 두 가지로 나뉘어요

1. 정기 세무조사 대상:

• 신고 성실도 전산 분석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 최근 네 번의 과세기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 중, 세금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검증이 필요한 경우.
• 무작위 추출로 표본조사 대상이 된 경우
• 연 매출 1500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

2.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
• 세금계산서 미제출 등의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가 통보된 경우
• 평소 세금 신고에 불성실하거나 신고 내용에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피하는 예방 수칙

세무조사, 특히 비정기 세무조사는 아래 수칙을 지켜주시면 예방하실 수 있어요. 현재 운영하고 계신 사업체에 대해 아래 수칙을 잘 지키고 계신지 점검해보세요.

1. 성실한 세금 신고와 납부가 중요해요

   • 정해진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을 신고 불성실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더불어 세금도 제대로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금 납부가 늦어지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돼요. 이런 신고 기한, 세금 납부 기한 등 기한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자주 놓치게 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니 주의해주세요.

2. 경비에 사적인 비용은 제외해주세요

   • 사적인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게 되면 특히나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개인이나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지출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 해요. 부적절한 경비 처리는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쉽게 찾아낼 수 있으니, 사업용으로 사용한 지출에 대해서만 경비로 처리해주세요.

3. 최대한 적격 증빙을 발행해주세요

   • 적격 증빙 비율이 낮은 사업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 쉬운데요. 이는 적격 증빙이 거래의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이에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전표가 적격 증빙에 해당하는데요. 카드 결제를 많이 하신다면, 해당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두시면 따로 증빙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해요.

4.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차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 납세자가 제출한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혹은 과세 관청에서 조사한 결과 신고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너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일 때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주세요.

5.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가 없도록 해주세요

   •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는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법인 계좌를 통한 빈번한 고액의 현금 입출금,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자금의 입출금, 가상자산의 현금화,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로 보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6.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더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어요

   • 각 사업의 상황에 맡게 위와 같이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아요. 비즈넵 케어에서도 세금 신고를 놓치시지 않도록 알림을 보내드리는 등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합리적인 가격의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