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뉴스를 통해 물가 상승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식당 등 재료를 구매한 이후 가공하여 판매하시는 사장님이시라면 이런 물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다 다가온 세금 납부 기간에 답답함만 느끼셨을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당장 부담되는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이 콘텐츠를 통해 어떤 경우 연장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해드릴게요.
어떤 경우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납세자의 자금 사정 악화나 세금 납부가 부담되는 상황에서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를 활용해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었는데요. 기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았어요.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 혹은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그에 준하는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채신관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 또는 채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 대리인 등이 화재 등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등
이제 이에 더해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도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게 된 것인데요. 주요 재료비가 15% 이상 오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에요.
이제 재료비 단가 상승도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연장 조건: 주요 재료비가 전년 동기 또는 이전 3개월 대비 15% 이상 상승하여 사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연장 기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어떤 경우 주요 재료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 주요 재료로 인정받을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기준은 다음 중 하나만 해당하면 주요 재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 1개 재료가 전체 재료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많이 사용하는 재료 2개가 전체 재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많이 사용하는 재료 3개 전체 재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재료비 상승 비교 기준이 궁금해요
- 전년 동기와 비교 : 현재 시점과 작년 같은 시기를 비교하는 방식
예) 2025년 5월 재료비와 2024년 5월 재료비를 비교
- 현재 시점에서 3개월 전과 비교
예) 2025년 5월 재료비와 2025년 2월 재료비를 비교
재료비 비교는 단가 기준이에요
- 즉, 재료를 더 많이 사용해서 재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닌 같은 양의 재료를 사더라도 개당 가격이 올라 부담이 커진 경우여야 해당돼요.
이렇게 신청할 수 있어요
납부 기한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납부 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요
재료비 상승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 재료비 상승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 내역서
- 전년 동기나 이전 3개월간의 재료비 비교 자료
- 해당 재료가 전체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