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부담된다면? 사업자를 위한 4대보험 절감 팁

직원을 고용하신 사장님이라면 4대보험이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죠. 

인건비를 고려할 때 자연스레 4대보험과 관련한 비용도 함께 고려하실 텐데요. 직원의 고용 형태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기도 해요. 다양한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4대보험을 절감할 수 있는 팁을 정리해보았어요.

4대보험,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해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 제도예요.

•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경우, 은퇴, 사고,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중단된 경우 연금을 지급해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 건강보험 :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과 진단, 치료를 보장하는 제도예요.
• 고용보험 :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이 없을 때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직업 능력 개발도 돕는 제도예요.
• 산재보험 :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예요.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의 총합은 평균적으로 약 10~12% 수준이지만, 업종과 규모에 따라 상이해요. 구체적인 비율은 아래와 같아요.

• 국민연금 : 근로자 월 급여의 4.5%
• 건강보험 : 근로자 월 급여의 3.545%
• 고용보험 : 근로자 월 급여의 0.9%에 더해 기업 규모에 따른 0.25~0.85% 추가 요율을 부담해요.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전액 사업주 부담)

직원(근로자) 고용 형태에 따라 가입 의무가 달라져요

4대보험은 직원을 어떤 형태로 고용하셨는지에 따라 가입 의무가 달라져요.

•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 일용근로자: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시급 또는 일급을 받는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 돼요.
• 프리랜서(사업소득자):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 형태가 아니므로 직장가입자로 가입 의무는 없지만, 지역가입자로는 가입이 필요해요.
• 기타소득자: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요.
•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 월 60시간(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돼요.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에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돼요.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자라도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돼요.

지원 제도를 통해 4대보험료를 줄여보세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즉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중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예요.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 그리고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해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5인 미만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지원 사업인데요.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부터 80%까지 환급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 중이시라면 꼭 챙겨가세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사회적 기업이라면 추가로 고려해볼 수 있는 지원 사업이에요.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최대 4년간, 월 50명까지 지원 한도가 있어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활용해보세요

직전 과세연도보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늘었다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방법이에요.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가 부담한 사회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및 법인세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른 전략적인 고용 형태를 고려해보세요

• 일시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회사라면, 먼저 단기간의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까지를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프로젝트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난다면, 프리랜서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기에 4대보험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직원이 많이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사실을 고려해 인건비를 계산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계획하신 인건비가 있으시다면 시급 외에 추가적으로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까지를 고려해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