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AI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서 AI란 ChatGPT를 대표로 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 기반한 대화형 인공지능을 말해요. 이런 AI 사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부분과 주의해야 할 지점까지를 정리해보았어요.
AI, 업무에 사용했다면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업무 다양한 부분에 AI를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사장님께서도 다양한 부분에서 AI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간단한 마케팅 문구나 이미지 생성, 데이터 정리 등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여러 AI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AI 툴을 사용하신 비용도 사업을 위해 사용했다면,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 AI 툴이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결제했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어요.
- 결제 내역과 인보이스, 카드 전표 등 지출 증빙을 반드시 보관한 후 제출해야 해요.
AI 활용, 이런 리스크도 고려해주세요
1. AI 기능을 악용해 가짜 자료를 제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 AI로 만든 가짜 영수증 등의 내용으로 증빙하는 일
- 기존 내역을 AI로 수정 조작하여 금액이나 내용을 변경하는 일
AI로 누구나 쉽게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이용해 가짜 증빙을 만드는 등 악용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2. 특정인의 정보나 특징을 활용해 AI 생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동의 없이 유명인, 특정인의 얼굴, 목소리, 정보 등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사용하고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기존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저작권이 없는 음성이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3. 출처를 검증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AI를 통해 조사한 내용이라도 정확하지 않거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정보일 수 있어요. 따라서 조사한 정보의 출처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저작권 표기 등의 문제가 없도록 또한 현재 기준에서 틀린 정보는 아닌지 등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4. AI를 활용할 때에는 고객 개인 정보를 직접 입력해서는 안 돼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서 작성에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AI 툴에 직접적으로 고객의 개인 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돼요.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 보안을 고려해 AI 툴을 사용해주세요.
국세청도 이제 AI로 납세자를 분석해요
국세청도 이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비정상 거래를 바로잡고자 하는데요. 2025년부터 AI 기반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소득을 추적하고, 세무 리스크 등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해요.
이제 현금 매출이 누락되거나, 부당한 비용 처리, 과소 신고 등에 대해 AI로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매년 수백만 건의 빅데이터가 분석되고, 이를 기반으로 탈세 적발과 신고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해요.
국세청에서 발표한 AI 탈세 적발 신고검증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과학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 세금 신고 검증 및 오류 사항 안내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 업무 자동화로 현장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 세정 혁신 추진 현황 공유
이제 세무 분야도 AI 기반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어요
AI와 IT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종합 세무 관리 서비스 비즈넵은 사업자를 위한 세금 환급 서비스 ‘비즈넵 환급’과 올인원 세무 관리 서비스 ‘비즈넵 케어’, 세무 특화 실시간 인공지능(AI) 서비스 ‘비즈넵 세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