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판매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주식을 판매했을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주제들이죠.
이번 글을 통해서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와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비즈넵에서 정리해보았어요.
양도소득세, 어떤 건가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세라고 줄여 말하곤 하는데요. 부동산(토지, 건물)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그렇다면 어떤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요? 대상이 되는 자산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 대상) |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 주식 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 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 주식 및 비상장 주식 등 *주식 등 :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 파생 상품 | 국내 외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 차액 결제 거래 파생 상품, 주식워런증권, 국외 장내 파생 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상 상품과 동일한 장외 파생 상품 |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세금이 부과되는 ‘양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궁금해요
- 양도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 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 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해요.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며 증여가 이뤄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자산이 양도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주식 양도에서 대주주 기준이 뭔가요?
- 대주주의 기준은 지분율 기준, 시가총액 기준으로 정해져요.
- 지분율 기준 : 코스피 시장이라면 1%이상 지분 보유, 코스닥 시장이라면 2% 지분 보유, 코넥스 시장이라면 4% 이상 지분 보유
- 시가총액 기준 : 해당 종목의 보유 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
해외 주식 양도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한국 거주자가 해외 주식을 처분하여 양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납세 의무가 생겨요. 다만, 해외주식 처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외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