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의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는 여러모로 신경 쓸 부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마지막 부가세 신고에서 예상치 못했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폐업 시 부가세 신고에서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고 챙겨야 하는지를 비즈넵이 정리했어요.
폐업 후에도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폐업 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해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재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 등)가 있다면 이는 사업자의 소유가 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따라서 폐업 전까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폐업 후 매각할 때 매출 세액을 신고해야 해요. 이 때문에 폐업 신고와 별도로 부가세 확정신고가 필요한데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챙겨주셔야 해요.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완료해주셔야 해요.
남아 있는 재고, 어떻게 처리하나요?
폐업 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은 ‘간주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과세돼요. 이는 사업과 관련된 공제를 받았던 재화에 해당하며, 해당 재고 자산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돼요.
간주 공급이 뭔가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해요.
이처럼 폐업 시 가장 큰 세금 부담은 남은 재고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재고를 그대로 보유한 채 폐업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재고 자산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 그렇기 때문에 폐업 전에 재고를 최대한 판매하는 것이 좋아요.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부가세를 내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최대한 판매해주세요.
- 판매가 어려워 재고가 남았다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양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적정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 증빙을 명확하게 남겨주셔야 해요.
- 혹은 재고를 폐기할 예정이시라면 폐기 증명서를 확보해주세요. 이를 통해 부가세 추가 징수를 피할 수 있어요. 폐기 사진, 폐기 업체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간주 공급, 대표적인 경우를 정리했어요
간주 공급은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세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 자가 공급 :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신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말해요. 이 경우 공급가액은 시가나 장부가액으로 계산돼요.
- 개인적 공급 : 사업과 관련해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혹은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공급가액은 시가로 계산돼요.
- 사업상 증여 :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해요. 경품 행사, 접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물품이 해당되고 공급가액은 시가로 계산돼요.
- 폐업 시 잔존 재화 : 사업자가 폐업할 때 판매하지 않고 남은 재화를 말해요. 이 경우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이 돼요.
간주 공급은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계산돼요.
- 감가상각 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시가를 계산해요. 계산식은 : 시가 = 취득가액 × (1 - 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일반적으로 감가율은 25%,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4 이상이면 간주공급가액은 0이 돼요.
- 재고 자산: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시장 가격)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간주 공급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간주 공급으로 과세되는 재화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었거나,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등이 해당돼요. 즉,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간주 공급이 적용되지 않아요.
폐업 전, 마지막으로 체크해주세요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그동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항목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 사업용 자산 처분 전 수리비나 유지보수 비용
- 미처리된 사업 관련 경비(광고비, 통신비 등)
- 폐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 처리비용
- 그동안 누락했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특히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전환 시점의 재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이런 내용도 함께 체크해주시면 좋아요!
- 재고자산 처분 손실: 폐업 시 보유하고 있던 재고를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고정자산 처분 손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업 시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거나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대손세액공제: 폐업 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 받지 못한 미수금(채권)이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