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세금 추징 대상이니 주의해주세요

세금 추징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세무 당국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해 징수하는 것을 말해요.

세무 추징, 가산세와 어떻게 다른가요?

세금 추징과 가산세는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인데요. 아래에서 설명해드릴게요.

• 세금 추징: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때, 세무 당국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매출 누락, 비용 부풀리기, 신고 누락, 세무조사 결과 탈세 사실 확인 등의 경우에 발생해요.
•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이에요. 즉, 세금 신고나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부과되는 일종의 제재금의 성격이에요. 가산세에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으로 구분돼요.

즉, 세금 추징과 가산세는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세금 추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추징되는 세금 외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세금 추징 대상이 되나요?

1. 매출 누락 또는 축소 신고

실제 벌어들인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비용 부풀리기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세금 공제를 받으려고 했다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신고 누락

세금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더라도 실제 세금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4. 세무조사 결과 적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금 추징, 피하기 위해 주의할 점들

• 정확하게 매출을 신고해주세요: 모든 매출액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해주세요. 실제 발생한 수입을 빠짐없이 신고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 적절한 비용 처리가 중요해요: 사업 관련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공제받아야 해요. 허위로 혹은 과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해주세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 증빙을 꼼꼼하게 관리해주세요: 비용 처리의 근거가 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를 꼼꼼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세금 체납,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세무 추징은 세금 체납과 연결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은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어요.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체납된 세금을 완납해야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붙기도 하니 성실한 세금 납부가 중요해요.